대기배출시설 운영 과징금 부과 관련 자료입니다.
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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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8 10:22
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관련 자료입니다.
과징금 부과기준
과징금 = 조업정지 일수 × 1일당 부과금액(300만원) ×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
종별 |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| 부과계수 |
|---|---|---|
1종 사업장 |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| 2.0 |
2종 사업장 |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| 1.5 |
3종 사업장 |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| 1.0 |
4종 사업장 |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| 0.7 |
5종 사업장 |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| 0.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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